국민연금·건강보험 대상범위 확대 시행 안내

1. 주요내용

정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·건강보험 사업장가입 대상범위 확대 시행(월 20일이상 → 8일이상)

□ (복지부)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·공포(’18. 7.31)

※ (건강보험) 공단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 기준 적용(확대)

ㅇ (시행) ’18. 8.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1)하되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)(’20. 7.31까지)

1) (입찰공고가 있는 경우) 입찰공고일 기준

(입찰공고가 없는 경우) 원도급 계약일 기준

2) (경과조치)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

이 영 시행 전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한

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2020. 7.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※ 경과조치 적용 대상공사 입증 서류(공단에 제출)는 추후 국민연금공단,

건강보험공단의 업무지침을 통해 확정 예정

※ 경과조치 종료 후 ’20. 8. 1일부터는 모든 건설공사 사업장에 8일기준 적용

□ (국토부)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개정(’18. 7.26)

구 분	공사원가 반영 요율
	개정 전	개정 후
국민연금	직접노무비×2.49%	직접노무비×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률 요율(4.5%)
건강보험	직접노무비×1.7%	직접노무비×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요율의 1/2(3.12%)

* (노인장기요양보험료) 건강보험료의 7.38%를 별도로 공사원가에 반영

※ 시행일(’18. 8. 1)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

(입찰공고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일 기준)

2. 발주 시점별 적용기준 판단 :“별첨1”참조

□ 입찰공고일(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일)이 ’18. 7.31 이전인 경우

➜ 원도급, 하도급 계약시점에 불문하고 종전기준(20일) 적용

➜ 경과조치(2년유예) 종료 후 ’20. 8. 1부터는 확대기준(8일) 적용

□ 입찰공고일(입찰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일)이 ’18. 8. 1 이후인 경우

➜ 원도급, 하도급 모두 확대기준(8일) 적용

3. 유의사항

□ “건설현장”은 “건설업 본사”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 적용 필수(※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)

※ 사업장 분리적용 요건 (➀, ➁ 모두 충족해야 함)

➀ 공사계약기간 1개월 이상

➁ 계약서에 사후정산내용 포함 또는 도급(하도급)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 반영

➜ 대상확대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기준이 종전의 본사기준(8일)과 동일해졌다고 하여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, 현장단위별 7일이하 근로자의 신고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음

□ 건설근로자 부담분*에 대한 원천징수 반드시 필요

* [’18년도 기준] 국민연금(보수월액의 4.5%), 건강보험(보수월액의 3.12%)

➜ 가입대상 확대로 인해 사회보험 납부액이 증가함에도 종전처럼 근로자분까지 대납할 경우 업체 부담 급증되므로, 철저한 인력관리와 근로자의 협조 유도를 통해 반드시 원천징수 이행 필요

□ 신규 발주공사 계약시 공사원가 적정 반영여부 확인 요망

➜ 금번 확대 시행 정착과정에서 종전 요율 반영(또는 미반영)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건설공사 계약시 적정 공사원가 반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, 발주자·원수급인에게 정당하게 요구

□ 성실신고·납부를 통해 지도감독 등으로 인한 추가적 피해 예방

➜ 진행중 공사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향후 2년간(’20. 7.31까지) ‘8일’현장과 ‘20일’현장이 혼재될 것이므로 계약단계부터 올바른 적용기준 설정, 인력운용 및 신고대상 관리 필요

➜ 제도 미숙지,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축소·누락 신고가 누적될 경우 향후 공단(연금, 건강)의 지도감독 등 추징시 근로자분까지 업체가 부담하게 되므로 평소 성실한 신고와 납부 필요

□ 공단의 개정된 업무지침 숙지 및 올바른 적용

➜ 국민연금공단·건강보험공단은 금번 확대시행을 반영한 개정 업무지침을 배포·홍보할 예정이므로 동 업무지침 숙지하시어 신고오류 예방 등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,

➜ 개정지침상 오류, 공단 일선 지사의 기준적용 착오 등 발생시 협회 문의·협조 및 적극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 노력

별 첨  1. 국민연금․건강보험 적용 판단기준 1부.

2. 건설일용근로자 취득․상실 예시(8일기준) 1부.

3. (복지부)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공포문 1부.

4. (국토부)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일부개정 고시문 1부.

[ 별 첨 1 ]

국민연금·건강보험 적용 판단기준

구 분

원도급 받은 공사

하도급 받은 공사

’18. 7.31이전

< 원도급자 >

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

- 입찰공고일(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)이 ’18. 7.31일 이전

⇨ 종전 기준인 20일 기준 적용

ㅇ 연금·보험료 원가반영 요율

- 국민연금 : 2.49%(’18.1.1기준)

- 건강보험 : 1.7%(’18.1.1기준)

< 원도급자(A) > : 좌동

< 하도급자 >

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

- 원도급(A) 공사의 입찰공고일 (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)이 ’18. 7.31일 이전이라면,

⇨ 종전 기준인 20일 기준 적용

ㅇ 연금·보험료 원가반영 요율

- 국민연금 : 2.49%(’18.1.1기준)

- 건강보험 : 1.7%(’18.1.1기준)

※ 경과규정(2년유예) 종료 후 ’20. 8. 1일부터는 8일기준 적용

’18. 8. 1이후

< 원도급자 >

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

- 입찰공고일(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)이 ’18. 8. 1일 이후

⇨ 개정 기준인 8일 기준 적용

ㅇ 연금·보험료 원가반영 요율

- 국민연금 : 4.5%

- 건강보험 : 3.12%

< 원도급자(A) > : 좌동

< 하도급자 >

ㅇ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신고시

- 원도급(A) 공사의 입찰공고일 (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)이 ’18. 8. 1일 이후라면,

⇨ 개정 기준인 8일 기준 적용

ㅇ 연금·보험료 원가반영 요율

- 국민연금 : 4.5%

- 건강보험 : 3.12%

※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의 입찰공고일 및 연금·보험료 반영요율 필히 확인

[ 별 첨 2 ]

건설일용근로자 취득·상실 예시 (8일 기준)

ㅇ 취득일 예시

ㅇ 상실일 예시